닷새 만에 공개된 ‘언론중재법 심사 속기록’…”정부도 ‘과도하다’ 지적”



이에 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도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재차 따져 묻자, 오 차관은 “징벌적 손배에 관련해선 지금 전례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안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정말 이것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 – 언론중재법,속기록,법안심사소위 속기록,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사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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