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식별 및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식별

AI 식별 및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과 비한국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개발하려는 인공지능(AI) 식별 및 추적 시스템은 ‘전례가 없는 국민 정보권 침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민변-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은 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법무부 수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PSPD 공익법률센터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권익연구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PSPD 본사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 6개 시민단체 가운데 한 곳이었다.

먹튀검증 바로가기

단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AI 식별 및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항 출입국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AI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19년부터 AI 식별·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21일 한겨레에 국내·외국인 1억7000만 명 이상의 얼굴 사진을 민간 기업에 줘 AI를 양성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AI 식별 및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정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을 ‘충격적인 인권 재앙’이라고 표현해 왔다.

“면체 정보와 다른 생체 데이터는 쉽게 변경되지 않고 관련 개인에게만 고유하다.

만약 이 자료가 유출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파괴적인 침해에 해당될 것이다.

안면인식 기술을 관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들이 기술 개발을 위해 공공 목적으로 수집한 생체 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27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PSPD 공익법률센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권익연구소가 시민단체와 함께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정부에 AI 안면ID 구축과 추적 시스템 구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2일 법무부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고 박 장관이 사업 종료를 위한 행동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사업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과 EU는 AI 안면인식을 위험한 기술로 보고 최근 생체정보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제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뉴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 보낸 메시지에서 “시민사회는 AI 식별 및 추적 시스템 구축과 후속 조치 개발을 중단하는 등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